Q. 누수나 화재가 아닌 집안이 노후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집안의 노후화로 인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것은 보장이 되는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단순한 노후가 아니며,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외부적인 자연재해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중 일부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중에 일상배상책임 등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우리집에 대한 보상은 힘들지만, 타인에 대한 피해는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넒은 범위의 법이며,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에 한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에 따르면 총포화약단속법의 경우 특별법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총포, 화약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적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