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Q. 자영업자 직원 계약 변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서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등의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형사처벌이 예정된 법령이라면 회사가 지시한 경우라도 법 위반을 한 당사자가 형사책임을 물게 되므로, 경찰 조사를 직접 받게 됩니다. 잘 알아보셔서 회사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교사 휴게시간 자유롭게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 도중 1시간(보통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외부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Q. 퇴직금이 14일 안에 들어와야하는거아닌가요?ㅜ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하신 것처럼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추석/설날 급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급제/시급제의 경우에는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2534253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