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정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미 사용연차에 대해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하였을경우 연차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하지만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지 못하였다면 미 사용연차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촉진제도]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휴일·휴가
Q. 여름 휴가의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에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이외에 여름 휴가는 회사와 직원 간 합의에 의해 부여되는 약정 휴가 입니다.따라서 약정 휴가는 회사의 재량이나 사정에 따라 존재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휴일·휴가
Q. 파업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쟁의행위 (파업)로 인한 형사 및 민사로 부터 면책 받게 됩니다.- 노조법 제37조1. 주체; 단체교섭 주체로 될 수 있는 자 (노동조합)2. 목적; 노사대등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 근로자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목적)3. 시기 및 절차; 노동쟁의 발생, 법령에 따른 절차 4. 수단 과 방법 : 사용자의 재산권(시설관리권, 소유권)과 조화, 폭력과 폭행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필요하며 이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고용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 인원 제외) 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해고를 당하기 전 부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응을 해야합니다.또한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숙사에서 기숙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숙사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 해야 합니다.만약 계약직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섯가지 항목에 더하여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 휴직 연장을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마다 부여되는 법적권리 입니다.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분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법적인 기한 내에 연장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에관해여쭤봅니다많은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업무중 상해를 입는 사고성과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성으로 크게 나뉘어 지게 됩니다.사고성은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재승인이 이루어지지만,아드님과 같이 질병성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일반인과 같은 분들은 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많이 힘들기 떄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질병성 산재신청 도움이 필요하시면 (TEL : 010-2197-0878 OR / 02-6949-4544) 연락주십시요.
기타 노무상담
Q. 알바하고 급여를안주는데어떻게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 해야 합니다.별다른 사유 없이 근로계약상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입금 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 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윤정토 드림
임금·급여
Q. 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 시 근무 시간 도중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이 휴게 시간은 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근로계약서상 휴게 시간에 대한 유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며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윤정토 드림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이라서 연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월차는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사항이며월차는 주 5일제로 개정되기 전 쓰는 법정 사항이라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고 있고법에서 정한 주휴일, 공휴일 등을 제외 하고 휴가의 승인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회사규정에 있는 보건휴가 또한 법적으로 보장 받는 사항이 아니기 떄문에 사업주 분과 휴가 사용가능 여부와 유급 OR 무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윤정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