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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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약 6시간 전 작성 됨
Q.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던데, 촉법소년 폐지가 어려운 이유가 있나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형사미성년자는 아직 범죄에 대한 인식과 자아가 성숙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교육과 교화를 통해 개선가능성이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내용도 강력범죄의 경우가 많아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예훼손·모욕약 6시간 전 작성 됨
Q. 학생인데요, 고소하는데 돈이 드나요? 얼마정도가 필요한가요?
경찰서에 직접 내방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주하시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1일 전 작성 됨
Q. 타인의 땅에 과목을 심어서 과실을 취득 시 과실은 누누구꺼인요?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무단으로 과목을 심은 경우,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이 아니므로 과목은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따라서 나무가 토지 주인의 소유이므로 그 과실 역시 토지 주인의 소유입니다. 판례 또한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식재한 자가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