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이란 정해진것이 없습니다사가당한금액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쳐서 더 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돈이 없다면 피해금액 이하로도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Q.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전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벌금이나 집행유예 모두 소위 전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죄를 범하여 처벌을 받을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모두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예를들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면 집행유예 기간중 실형이 선고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2년도 함께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로 고소했는데 돈을 받으려면 민사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여 형사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이혼
Q. 본인 사망시 그 채무가 자식에게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사망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하지만 질문하신것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
Q.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피고소인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그리고 고소인 진술시 지방이더라도 위임계약시 포항되어 있으면 동행을 하게 됩니다
형사
Q.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것을 그냥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공개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을 방청하실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줬는데,,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그 사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검찰청에서 오는 전화는 다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에 먼저 전화하셔서 해당 검사나 수사관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려 오라는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증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결혼하기전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특유재산이라하더라도 혼인중 특유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기간 기여도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