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Q. 본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본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시면 안되고은행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Q.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기록열람등사 신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사건기록 열람등사는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 즉 피고인이 하는 것입니다.고소인은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공소장 정도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피고소인이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추후 피고소인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법원에 위 의견서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 불허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