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 분들에게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사업주 분들에게는 채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든든히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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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소속
중원 노무법인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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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관련 근무 및 보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확하고 근거있는 답변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무패턴 등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기존에도 관행상 휴게시간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제도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대표자의 동의,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게 아닙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언제든 종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 시 상실 사유를 무엇으로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시 수급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Q.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인데, 이는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