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타근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타 행위가 반복적이지 않다면 고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강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 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업주가 구체적인 출근장소와 업무 내용을 정해서 지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사실상 임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무장소와 근무내용,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 등의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면, 아무리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미가입한 경우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관련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을 했거나 일한 것으로 처리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주5일+주휴일 1일인 1주 6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매월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무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기간 합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가입 요청하고, 안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은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4일 단기알바 원천징수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별도 신고는 하지 않고 현금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4일의 단기 근무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의 계약연장 요청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였다면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기간은 애초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추가 연장 등 논의 없이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 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보통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합니다. 휴무일의 경우 기존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을 경우 연장근로로 보게 되나, 휴일로 처리할 경우 그 전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휴일근로로 보게 되며, 만약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연장근로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위와 같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에 주휴수당과 같은 유급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근무 시에는 별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매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퇴직시 또 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매월 받아서 저장해두었다면 별도로 또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보내주는 것이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3시간근무할때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라 하는 것이며, 사실상 월차는 연차입니다. 일 3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 발생 조건은 충족하며, 이 경우 1일 연차 시간은 3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