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임신단축근무 중 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줄어든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차감해야 맞습니다. 연차는 시간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기에, 6시간씩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Q. 개인사업자 4대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이 1인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하며, 금액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 국민, 건강 가입대상이므로 대략적인 계산으로 (주 15시간+주휴시간3시간)*4.345주*10,030원인 약 784,500원일 경우 4대보험 가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같거나 높은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 우리어머니의 이상한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사무직 행정직 등에 포괄임금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되어있는데 출퇴근시간이 있다면, 웬만한 경우 포괄임금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시간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025년 기준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 2,096,270원(세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포괄임금이 적용된다고 치더라도 월 1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명백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Q.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의 60%가 1일 수급액입니다.
Q. 퇴사했는데 월급정리할때 시간외수당을 못받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사정에 대해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한다면 노동청 단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