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개월계약직 12개월 근무후 퇴직금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위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다면 계약기간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이고, 연차 역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다면 위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3.3안떼는 13시간 근무 편의점+ 서빙같은 직종에서 근무 4대보험 소득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 갯수와는 무관합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은 그 일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곳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다른 4대보험은 가입 의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직 포괄임금제 신규 입사자 월 만근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는 성격이며,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연차 자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연차 사용 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에 다른 4대보험 가입은 조건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 등 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자 월만근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면 청구권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월 개근 시 총 11개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법적인 연차사용촉진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되며, 이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근로계약
Q. 저번달 입사했는데 건강 보험 언제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통은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고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시 월 근무일 미달일 경우에도 기본급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중도입사의 경우 일한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근거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 작성했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의무 없습니다. 설령 해고라 해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했기에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한 달 치 위로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 여부까지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이며, 수급이 어려운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 권고사직서 잘 작성했다면 법적 의무를 부담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기존에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하였으나,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므로 1년이 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연차 역시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