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년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직서 제출 시기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관한 사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상에 30일의 통보 및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계약상 채무이므로 위반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언제 나가야 제일 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정 시점에 나가야 퇴직금이 많아진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퇴직금 및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긴 하나, 의도적으로 급여를 높일 경우 그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기에 어느 시점에 퇴사해야 퇴직금이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당연히 오래 근무할 수록 높아지기는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상사가 괴롭히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직장 내 괴롭힘은 우선적으로 사내 창구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그 외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하시어 노동청 진정 절차 거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제조회사 작업자에서 무급휴가를 강제적으로 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은 근로 의사가 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처리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재 판례 법리상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월급이라 하더라도, 기본급 등 기존 통상임금 항목을 제외한 법정수당항목(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계약연장 요청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할 경우 퇴사 전까지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수당의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정OT계약에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통상시급의 0.5배만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의 1.5배라는 것은 기본근무에 따른 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 0.5배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출근 전 그만 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에게 딱히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자영업(동업) 4대보험 가입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원이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게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4대보험 전부 의무가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1년인데요.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따른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시 계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다른 조건을 충족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내보내는 것이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로 상실신고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