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 외 F4, C4, H2 등은 임의 가입이며, 가입 제외되는 비자도 있으니 해당 체류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 시 합의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익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 내용과 별개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Q. 1개월계약직 12개월 근무후 퇴직금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관계 단절 없이 위 조건으로 1년간 근무했다면 계약기간은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 16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이고, 연차 역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다면 위 조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