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6개월계약 근무 후+6개월 재계약하여 근무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근로계약이 곧바로 갱신되어 연달아 1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계약단위가 아니라 계속근로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은 가능하며,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라 해도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쿠팡 같은 곳에서 개인 사업자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택배기사와 같은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산재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자진퇴사로 기재한 것이라면 사실 구제신청 제기하더라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사기에 의한 것이라는 등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퇴사 꼭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태까지 근무했던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 기간까지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그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개로 근로자는 퇴사 전 통보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위반은 없습니다만,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질문입니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정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3일 개근하고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은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므로,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 단계에서 미리 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
Q.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직일인 25. 6. 30. 기준 18개월 이전 기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월력상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했기에 상용계약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및 지급결정은 고용센터 관할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임금·급여
Q. 회사에 다니고있는 사람이 부업으로 다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며, 각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부담분 공제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에서 퇴직금을 세후금액으로 (식비 제외한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세후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