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식대는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시 매월 지급되는 식대 등을 포함한 전체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식대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3)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위 3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대체휴무로 적용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수당지급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인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06시이므로, 위 근무는 연장근무일 것이며 연장근무를 총 3시간 하였으므로 연장근무 자체에 대한 보상휴가는 4.5시간치로 계산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업무인지 알 수 없으나,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아 그 두 매체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기타 영상매체에 대한 시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관련 시청 업무가 아니라면, 당연히 업무시간에 OTT 영상을 보는 것을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야간수당까지 청구한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 질문 좀 드려요, 개인적인 부주의도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일부 과실 등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해당 업무가 힘들어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업무를 부여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라 보아야 합니다. 특히 휴직처리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회사의 사직 권고 또는 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최초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통보 30일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또한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0일의 기간동안은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결근에 따라 무급처리될 수 있고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면 평균임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8개월+3개월 일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 직장 3개월 근무 후 퇴사 통보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라면 비자발젙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퇴사 통보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 유급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현 직장 외에 이전 직장 8개월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했었고, 그 기간이 위 18개월 내에 포함된다면 각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는 법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사규로 정하게 됩니다. 보통 징계절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외부위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섞을 것인지, 인원은 어떤지 등)하고 징계위원과 징계대상자에게 일시 장소 등을 충분한 시간을 거쳐 통보합니다. 이후 징계위가 열릴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위원들이 징계사유와 양정을 결정하겨 징계의결서를 작성합니다. 공익신고이든 내부 인지이든 징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전 징계 사례 등을 참고해 형평에 맞는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징계사유와 구체적인 근거를 기재한 처분서를 송부하며, 재심 신청에 대한 절차까지 안내하고 기한 내에 재심신청이 없을 경우 징계를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