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원, 대표이사 등의 사용자 격에 해당하는 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의 경우 직계 가족밖에 없는 사업장이라면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 외에 다른 근로자들도 존재하고 직계 가족 역시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휴일·휴가
Q. 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19일에 입사했으면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개근했어야 1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리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불가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반차규정 두고 있다면 반차도 가능합니다. 연차가 생성됐다면, 한 달에 2번 반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여 연차를 못 쓰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협박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은 1)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근로자에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인정됩니다. 이 중 부하직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위 관계상 우위가 인정된다면 직급상으로는 부하직원이라도 1)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머지 조건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
직장내괴롭힘
Q. 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명예훼손 및 고소 가능 여부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노무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중 근로확인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기관제출용으로 재직증명서 등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기에 특별히 제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일괄 소진 후 퇴사진행하면 주말 포함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 사용할 경우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미리 반영하여 월급에 포함시킬 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포괄임금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원래는 있지만 휴무일을 정함으로써 면제된 날입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가 달라집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쌓고 퇴직시에 받는데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db와 dc 퇴직연금중 직장인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전액 납입합니다. DB형과 DC형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DB형은 기존 법정퇴직금과 유사하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됩니다. DC형은 연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1/12씩 납입됩니다. 전자는 직접 운용하여 수익률을 내기 어렵지만, 후자는 직접 운용이 가능하여 수익이 날 경우 기존 퇴직금액보다 더 많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손실액을 회사가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3시간 짜리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라 그 구체적인 이유를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등의 조건이 부담되는 영세사업장이라면, 근무시간을 낮춰 고용할 수도 있고, 딱 그 시간만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적법한 수당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보이는데, 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연봉을 토대로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