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5일 단기알바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지만, 단기 알바의 형식이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액수 신고 후 그 금액만큼 공제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무급휴가도 사유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병가는 사업주가 내부적으로 정할 문제이므로 별도의 병가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외에는 개인 사유로 근무하지 못할 시 결근에 해당하고, 결근 자체는 임금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를 하는 것은 적법하고, 만약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의 배려가 맞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임금 자체의 공제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알바생이 대타 인력을 구할 의무는 없으며, 채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는 부담합니다. 근로계약상, 상호 성실하게 근무할 의무 및 적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손해액 및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호 간에 대화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사정으로 입사일보다 몇달 늦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이 된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어떤 날짜로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퇴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근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중(월~금) 연차 1일 사용 후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뿐 실제 근로는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의 월- 금요일까지 근무는 총 32시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추가 근무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이긴 하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8시간치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 변경시 야간 수당 계산에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그 시간의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무관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5일 총 15시간이므로 그 일자에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일주일 유지된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징계
Q. 무단결근 3일 이상 한 직원이 있는데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결근 3일을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고,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사유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N일 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을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 뿐 아니라 절차와 양정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으로, 단순 3일 결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다른 경징계 조치없이 곧바로 해고한다면 양정에 있어 부당한 해고라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이 대타 구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대타를 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조항도 없습니다. 대타 없이 알바생이 근무하지 못할 경우 결근처리 또는 휴가처리할 뿐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원의 재판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노무사 선임비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금액 확인 부탁드려도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1일 중 20일 근무했다는 것이 하루 결근한 것이라면, 결근일과 주휴일 이틀치의 수당이 공제됩니다. 즉, 이틀치 급여를 공제받고 지급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