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실근무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포함하여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30분 근무시간만 늘어난다는 것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Q. 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일종의 확인서이며, 처벌불원서 제출 시 임금체불에 대한 재진정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처벌불원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므로 원치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작성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가능합니다.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한다)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2. 고소ㆍ고발(재고소ㆍ재고발을 포함한다)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ㆍ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항에 따라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휴일·휴가
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월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한달 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내일 15일 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사직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고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 회사 양식에 있다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인적사항과 퇴사 사유(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등)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자진퇴사처리되면 안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규모가 어느정도되면 병가 무조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출산휴가나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부에서 병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병가를 지급할지 말지, 유급으로 지급할지 무급으로 지급할지 등을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내 병가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별도 결정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 식대 등이 대표적인 통상임금 항목이며, 특정한 직책을 가진 자들에게 전부 지급하는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항목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1년 인턴 계약기간 내 권고사직 통보 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턴이든 정규직이든,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사직 권고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 6월 말까지만 나오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전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했다 하더라도 1:1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보상휴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휴가 조건을 충족했다면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 8시간 했다면 12시간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어느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상휴가 서면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정하게 됩니다. 기한을 다루는 법률은 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후 20일이 지나 퇴사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20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계산하여 40,12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일 경우 32,096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