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내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단순히 겸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거나,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겸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징계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입 제한이 도식화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청소하라고 20분 일찍 나오라는데 맞나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변경 시 기존 업무, 권리관계,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면, 사업주 변경 시 별도 퇴직금 청산 절차를 거치거나 사직 후 다시 채용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것만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지막 퇴직 시 사업장의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 방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2년 11개월 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내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된다면 각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근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42시간이며, 4.345주를 곱할 경우 월 약 182.5시간 근무합니다.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1,830,400원이므로 최저시급 미달로 보이진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무 시간 및 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기본급여에 추가 1.5배를 받는 게 아니라 통상시급*0.5배를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시부터 04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별론으로 하고, 8시간*시급+ 야간근로수당 6시간*0.5배 지급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알바(주27시간)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과 4대보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에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기준에 맞을 경우 의무가입이지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매번 실제 바뀌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무일 개근하고,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구조조정
Q. 자진퇴사와 퇴사권유의 경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합의입니다. 시간이 지나 사업주가 다시 사직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한다면 이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