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Q. 시혜적으로 지급된 격려금의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급의무 있는 금품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호의로 지급된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연금 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촉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으나 취업상태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9월 말에 위촉계약이 마무리된 이후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 내에서 지급받기에, 3개월 뒤에 신청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에,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와 대화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최저임금의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 기준 최저임금액은 10,03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장일단의 효과를 가집니다. 근로자는 최저생계보장 수준이 올라가게 되지만, 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인력 사용이 어려워 결국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놨다면, 소정근로일 중 하루 결근 시 주휴수당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