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 실업급여시 고용보험이 안들어가고 산재만 가입되면 적용 안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면 가입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6월 6일은 현충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나머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했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제22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제22조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2.(1) 산재보험, (2) 건강보험은 당연적용되고(3) 고용보험의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4)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중국 국적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운전기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이외에 회사 직원들을 태우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회사의 지시에 의해 운전기사로서 직원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연도별 연차 발생일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017. 7. 19 ~ 2018. 7. 18 = 월차 총 11개 발생2018. 7. 19 ~ 2019. 7. 18 = 2018. 7. 19에 15개 발생2019. 7. 19 ~ 2020. 7. 18 = 2019. 7. 19에 15개 발생2020. 7. 19 ~ 2021. 7. 18 = 2020. 7. 19에 16개 발생2021. 7. 19 ~ 2022. 7. 18 = 2021. 7. 19에 16개 발생2022. 7. 19에 17개 발생따라서, 그 전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2022. 7. 19 퇴사시에는 17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으로 고용보험 이중가입시!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이중가입 되었다는 것을 공단?고용노동부 같은 기관에서 제 회사로 통보하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2. 본업인 회사는 연말정산하고, 부업으로 일하는 사업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업 직장에서 모르겠죠?-> 가능하며, 본업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연도별 연차 발생일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014. 1 ~ 2015. 1 = 11개 발생2015. 1 ~ 2016. 1 = 2015. 1. 20에 15개 발생2016. 1 ~ 2017. 1 = 2016. 1. 20에 15개 발생2017. 1 ~ 2018. 1 = 2017. 1. 20에 16개 발생2018. 1 ~ 2019. 1 = 2018. 1. 20에 16개 발생2019. 1 ~ 2020. 1 = 2019. 1. 20에 17개 발생2020. 1 ~ 2021. 1 = 2020. 1. 20에 17개 발생2021. 1 ~ 2022. 1 = 2021. 1. 20에 18개 발생2022. 1. 20에 18개 발생2.2022. 5. 31 퇴사하셨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3년치의 연차휴가 미사용청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2018. 1 ~ 2019.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6일치 연차휴가 중 2020.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2019. 1 ~ 2020.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1.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2020. 1 ~ 2021. 1 근로에 따라 발생한 17일치 연차휴가 중 2022. 1에 발생한 미사용수당,2021. 1 ~ 2022. 1 근로에 따라 18일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나 중도 퇴사하였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이직 시 고용보험 중복 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6/2 근로관계를 맺은 이직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므로, 기존 직장의 연차 사용 여부와 이직 직장의 출근은 관련이 없습니다.원칙상 이는 결근에 해당하나, 이직 직장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근로자와 상의할 사항입니다.2.기존 직장 퇴사일이 6/6 예정이므로, 이직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신고시 이를 알 수 있습니다.3.고용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중복 가입시 주된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됩니다.주된 사업장인지 여부는 ①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하는 사람 막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무단퇴사로 상심이 크시겠으나,별다른 제재가 없습니다. 비록 손해배상을 근로계약서 작성시 명기할 수 있으나아르바이트의 무단퇴사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