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전문가입니다.
Q. 일용직 실업급여시 고용보험이 안들어가고 산재만 가입되면 적용 안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하면 가입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Q.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 계산 (공휴일포함 주)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6월 6일은 현충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은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나머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했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 제22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제22조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2.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1.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2.(1) 산재보험, (2) 건강보험은 당연적용되고(3) 고용보험의 경우,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4) 국민연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중국 국적이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송출국가 중 현재 중국, 키르기즈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4대 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Q. 운전기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이외에 회사 직원들을 태우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는회사의 지시에 의해 운전기사로서 직원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