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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2023년 5월 18일 작성 됨
Q. 퇴직금 반드시 IRP계좌 지급으로 법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2022. 4. 14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한편, 벌칙 규정인 법 제44조 제1호에서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2023년 5월 2일 작성 됨
Q. 입사 일주일만에 퇴사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가 업무 인수인계나 업무 교육 등에 소요하는 시간 역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이미 제공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는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일주일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2023년 5월 2일 작성 됨
Q. 퇴직시 연차 휴가 계산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2022년 4월 19일~2023년 4월 18일) : 매월 개근 시 최대 11개 발생- 입사 1년 이상 : 2023년 4월 19일에 과거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개 발생총 26개에서 10개 사용했다면, 별도의 미사용연차일수 정산이 없었다는 전제 하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남아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더라도,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로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퇴직 시 입사연도로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