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의 성립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 외 가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사기 중개인 임대인 잠수탈때?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계약금을 기납입하신 경우라면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범죄
Q. 몰래 녹음한 것은 왜 법적 증거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여동생 남편이 일도 안하고 매일 밥만 축내고 허영심 가득하고 헛소리만 해서 여동생이 지금 집에 와있습니다 이혼?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사안에서는 추가로 다른 이혼 사유가 필요해 보이지만 실질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다면 가능합니다.
재산범죄
Q. 자녀가 부모님 돈을 훔쳤는데, 처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3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우에 따라 공연성이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옥상에서 겁을먹고 뒷걸음치다가 떨어져 사망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대 사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쌍방 폭행이 안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대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넘어선 적극적 폭행은 쌍방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저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Q. 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