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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2021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입니다 질문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상으로 사고 후 도주를 했다면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및 도주가 맞습니다.이론상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주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이야기이며 실무상 상대방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순간 정차할 수 없어 조금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사람이 실제적으로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가벌성의 문제로 아예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형사영역이라 실무상의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영역입니다.
교통사고 과실2021년 11월 1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발생 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험사기 여부 감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진짜로 다칠 수 있는가를 의뢰합니다.실무상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마디모 의뢰를 하는데, 그 사고로 다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사기로 인정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2021년 11월 19일 작성 됨
Q. 차량정차후(신호대기중) 다른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몇 가지 다른 의견 없이 상대 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되는 사고유형이 있습니다.질문한 내용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신호대기중 후미추돌은 피해차량이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과실 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