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헤라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약정휴일지급의무가 있는지여부?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백신을 맞으러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맞은날 이후 2일정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룰이 있습니다.그런데 백신을 맞으러가고 2일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 휴일수당을 줘야할까요?=> (월급제이신 경우) 1.5배 휴일수당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2007년 4월 11일 이래로 있어왔습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들으신 내용은 2017년 11년 28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는 규정이 삭제된 내용을 알고 계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으신게 아닌지 추측됩니다. 즉 2015년 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총 11개)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경우에는 (15일) 발생한 11개의 휴가중 이미 사용한 휴가를 15일에 서 뺀 나머지 연차만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급여 항목이 기본급 단일 항목으로 230만원이고, 1주 40시간 근로자 일 경우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야간근로는 없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가 됐는데 수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ㅇ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서식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며-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는 것도 허용됨교부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되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 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주신다면 사진, 스캔 등 회사도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Q1. 정규직으로 21년 10월 1일 입사 시21년 11월 1일, 12월 1일, ~ 22년 9월 1일에 각 1개씩 총 11개의 월차(연차)가 생깁니다. -> 이 연차는 21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계속 근로를 가정하였을 때 22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Q2. 월마다 생기는 연차는 21년 10월부터 22월 9월까지의 기준으로 판단하며매년 생기는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매년 10월부터 다음년도 9월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입사 첫해를 제외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 명부가 공개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체불사업주가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각종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귀사의 경우,조정된 근무일수와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이 사인하는 것으로 급여 삭감에 동의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규에 따라서 산정하시면 되는데사규에 30일로 나누고 근무일수를 곱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 12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매달 월의 대소에 따라 나누는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30일로 나누는 것으로 사규를 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부여 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월차(연차휴가)와 (일반적)연차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20년 9월 1일 입사자에게 1년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21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년도가 1.1~12.31이라고 가정하였을때,)월차는 똑같이 20년 9월 1일 입사자에게 1년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이와 별도로 20년 9월~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를 21년 1월1일에 부여하고21년부터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해 가시면 됩니다. 즉,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2020.09.01~2021.08.31까지 발생한 월차를 부여하고2020.09.01~2020.12.31까지 발생한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를 부여하고2021년부터 회계년도로 새롭게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 책정 및 휴게시간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 이루어진 19시~22시(3시간) 사이의 휴게시간은 회사 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리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있어야 향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적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