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기원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금체불 민사 승소 판결 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임금지급판결이 확정되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첨부하여 간이대지급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 판결이 확정 전에는 가집행산고 있는 임금지급 1심판결을 채무명의로 해서 사용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집행신청을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등기 하려는데 중국인 배우자랑 이혼이 않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설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부친의 중국 배우자 분이 부친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아직 중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 영사관에 가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둑질한 친구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진술 만으로는 절도 혐의 친구가 절도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그 친구가 점유 관리하는 장소, 신체에서 피해품이 발견된다든지 하는 물증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물증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3자 사기 판매자 입장 계좌 도용 관련 문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설문만으로는 답변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A가 입금한 돈인지 아닌지부터 호가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개설 은행이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입금자 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C가 입금한 것이 맞다면 일단 환불을 보류하고 C에게 연락을 취하여 입금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신청한 근로자 발생 시 사업장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서류로 근로자의 재직증명서, 3년간 급여지급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회생심청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발급해 주면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무고한 타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한 거 협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무고한 것을 알면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항 수 있으나 자기에게 일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여 그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하였다면 자기의 권리의 오인 행사로 보이며 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앞 차에 탑승한 사람이 고의로 물병을 던지거나 날아 가게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죄로 처벌항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새롭게 혼외자식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일단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를 확인 받은 다음,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죄에 해당하는 사문서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범인(공범인)이 아닌 자연인, 법인 등으로 공무소,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본죄에서 제외합니다.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란 계약서, 청구서, 합의서, 신청서, 영수증, 위임장 등과 같이 공법, 사법상 권리·의무의 발생, 유지,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또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증명서, 신분증, 이력서와 같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에 관한 문서입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변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작성된 타인의 문서의 일부를 변경, 가공하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하여 타인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 명의의 것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원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를 구성한다.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226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235조)
재산범죄
Q. 민사소송시 형사판결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벌금은 국가가 부과한 처벌이고 손해가 아니므로 벌금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사기 피해 금액(원금 + 약정 지연손해금이 없다면 원금지급시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12%)를 청구할 있으며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