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경매는,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자격증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가능합니다. 법원 경매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며, 입찰 보증금(통상 최저입찰가격의 10%)만 준비되면 일반인도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절차·서류 숙지법원 경매는 입찰서 작성, 배당요구, 명도소송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므로, 경매 관련 서적이나 강의를 통해 권리분석과 법률 절차를 충분히 학습하셔야 합니다.전문가 역할 구분본인 자격으로 스스로 물건을 낙찰받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중개·알선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춰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위험 관리경매 물건은 ‘권리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부, 가압류·가처분, 임차인 관계, 건물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추가 비용·소송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보자라면 경매 전문 세무사나 법무사, 공인중개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으로, 경매 응찰 자체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입찰 대리를 받을 계획이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전세 10년 보장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10년 보장 정책은 세입자가 한 집에서 최대 10년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실제 도입과 시장에서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선 논란이 많습니다.현행 임대차 2법은 2+2년(최대 4년)까지 거주 보장을 해주지만, 이를 10년(2+2+2+2+2년)까지 연장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에 불과할 만큼 주거 안정성이 낮다는 현실이 있는데요.전세 10년 보장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전세 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낮고, 도입되더라도 시장 혼란과 전세가 상승, 월세 전환 가속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정책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아, 실제 법제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Q. 분양권과 입주권은 무슨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과 입주권은 모두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 발생 배경과 권리의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어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직 집이 완공되기 전 단계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자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완공 후 소유권 이전 시 한 번에 취득세를 냅니다.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서 기존 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기존 집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합원은 새 집을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좋은 동·호수를 우선 배정받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진행에 따라 추가 분담금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주권을 매수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먼저 내고, 건물 완공 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따라서 친구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분양권을 가진 것이고, 인터넷에서 매매되는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가진 권리로, 기존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둘 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분양권은 일반 청약 당첨자,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주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omelearn_realestate/22371352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