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활발한팥죽
- 기업·회사법률Q. 무단침입 죄 와 절도 죄 성립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3년전에 여직원들 끼리 돈모아서 제빙기를 사서 썼었는데요제가 요번해 3월에 퇴사를 했고 같이 돈 모아서 샀던 직원들 중에 마지막 퇴사자라서 퇴사할때 가지고 가야지~하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날 업무가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서 못들고 나왔었습니다퇴사하고 이사간 곳이 그곳이랑 멀어서 금방 가진 못했고 퇴사 3개월 뒤인 엊그제 회사를 방문해서 가지고 나왔었는데요토요일이라 직원분들은 출근을 안했었고 경비실에 경비아저씨가 계셔서 경비아저씨께 직원들끼리 사비로 산 제빙기가 있는데 퇴사할때 못들고 가서 가지러 왔다고 얘기드리고 그러라고 하셔서 들고 왔었습니다근데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왜 미리 말도 안하고 가져갔냐고 해서 그거 여직원들끼리 돈 모아서 사비로 산거였고 퇴사할때 못가져가서 가지러갔었던거다 그리고 경비아저씨께 얘기 드리고 들어간거다 라고 했더니 구입한지 3년이 지났고 회사에 두고 썼으면 그게 회사꺼지 왜 본인꺼냐 하면서 무단침입에 특수절도죄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협박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억울하다 내 돈 주고 샀던거고 경비아저씨께 허락을 받았는데 왜 무단침입이고 절도죄냐 라고 하니 사과를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물론 제가 같이 구매했었던 직원 2명(저 포함 한명은 제가 가져가는것에 동의 함)한테는 허락을 못 받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한명은 연락이 안되었었고 한명은 연락을 안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그 직원분들과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사비로 샀어도 회사에서 썼으면 회사물품이라고 절도죄가 된다는데 이게 회사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핑계로 들리실순 있지만 그 허락을 받지않은 직원 두분에게는 후에 중고값으로도 돈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그리고 경비아저씨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간거고 사비로 산거면 가져가도 될꺼라고 하셔서 가져 온거 였는데 경비아저씨와 함께 회사건물안으로 들어가지않고 혼자 들어갔다고 무단침입이라는데 이게 무단침입이 성립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층간소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 ㅠㅠ안녕하세요 월세 투룸으로 이사온지 이제 3주 되었는데 이사 온 날부터 해서 윗층이 자꾸 밤이나 새벽에 세탁기를 돌립니다그 진동과 소음이 아랫집인 저희집 안방까지 다 울리고요 집주인께 몇번이나 얘기 드렸고 집주인분도 몇번 경고를 했다는데 신경질내며 무조건 본인집이 아니라고 했다는겁니다... 제가 찍은 증거영상도 수십개 되고 집주인분도 그걸 보시고는 세탁기 소음이 맞다고 하시고요방금전인 밤 11시반에 세탁기 소음이 들려 집주인분께 전화를 했고 찾아와주셨는데 윗층집에 세탁기 소음은 나는데 윗집에 불이 다 꺼져있어서 늦은밤이라 찾아가기가 힘들다하셨습니다그리곤 혹시 다음에도 그러면 남자친구랑 같이 올라가서 강력하게 얘길 한번 해보라 하시더라고요...저는 이사를 다시 나가고 싶은데 아직 한달도 안되었고 집주인도 해결하지못하는 층간소음인데 제가 이사비용에 복비까지 주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나가야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이 집에 이사오는데만 50만원 들었고 복비만 20만원이 넘게들었는데 솔직히 이사 나가면서 집주인한테 이 집으로 올때의 이사비용까지 청구하고 싶은 감정입니다...근데 그건 안될꺼같은데 혹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복비를 제가 내지 않을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월세집인데 집주인이 해결 못해주면 이건 제가 이사나가도 할 말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