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봐도활발한팥죽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안녕하세요!저희가 이사 온지는 이제 한달 반 정도 되었고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집주인집, 3층엔 저희집과 집주인집의 복층방이있습니다집주인집의 층간소음,벽간소음은 이사 온 날부터 엄청 심했습니다한달정도 지내면서 저희는 소음에 대해서 주의해달라고 두번이나 말하게 되었고(첫날부터 얘기안하고 일주일넘게 참고 얘기함, 소음에 하루에 잠을 4번씩 깼음)서로의 입장과 건물구조 등등을 대화했지만 그럼에도 소음이 나아지지 않았고 얼마전에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까지소음이 심하여 계속 참다가 가볍게 보복소음을 냈더니 바로 보복소음이 따라와 저는 벽을 치게 되었고반대편에서는 벽치는 소리와 고함소리까지 들렸습니다그러고 10분 정도 후에 집주인께 연락이 와서 밤11시가 넘은 시간에 면담을 하게 되었고본인 가족들도 저희때문에 조심하고 사는데 (주의해달라고 얘기하면 반짝 몇일만 조용함)계속 시끄럽다고 하는 상태이고 그 때문에 본인 자식들도 힘들어한다 (자식 둘다 성인임)계속 살려면 서로 이해하고 살수밖에 없을텐데 자기가 볼땐 어렵지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혹시라도조용한곳으로 이사갈 생각이 있다면 계약만료전이라도 보증금을 빼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일단 생각해보겠다고 얘기했고 집주인분께서도 고민해보고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각자 돌아갔습니다그 후 저희도 이 집에서 불편하게 사는것보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고싶다고 결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집주인께 계약해지에 대해 말하기전에 먼저 여기에 궁금한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저희는 이사 온지 한달반 밖에 안됐고 층간소음은 저희가 피해자인 상태입니다이 집에 이사올때 이사비용만 100만원 가량이 들었고 중개수수료는 24만원이 들었습니다저희가 다시 이사나가게 되면 또 이사비용이 들테고 중개수수료도 들게 됩니다층간소음 가해측도 집주인쪽이고 계약만기전 퇴실 고려도 집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이럴경우 저희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는걸까요?이 집을 구할때 이미 층간소음으로 힘든상태라서 부동산에 조용한 탑층으로 소개해달라고 했었기때문에부동산에서도 저희 사정을 알고있습니다이사 한지 두달도 안된 상태인데 중개해준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할수있나요?
- 기업·회사법률Q. 무단침입 죄 와 절도 죄 성립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3년전에 여직원들 끼리 돈모아서 제빙기를 사서 썼었는데요제가 요번해 3월에 퇴사를 했고 같이 돈 모아서 샀던 직원들 중에 마지막 퇴사자라서 퇴사할때 가지고 가야지~하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 날 업무가 너무 많고 정신이 없어서 못들고 나왔었습니다퇴사하고 이사간 곳이 그곳이랑 멀어서 금방 가진 못했고 퇴사 3개월 뒤인 엊그제 회사를 방문해서 가지고 나왔었는데요토요일이라 직원분들은 출근을 안했었고 경비실에 경비아저씨가 계셔서 경비아저씨께 직원들끼리 사비로 산 제빙기가 있는데 퇴사할때 못들고 가서 가지러 왔다고 얘기드리고 그러라고 하셔서 들고 왔었습니다근데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왜 미리 말도 안하고 가져갔냐고 해서 그거 여직원들끼리 돈 모아서 사비로 산거였고 퇴사할때 못가져가서 가지러갔었던거다 그리고 경비아저씨께 얘기 드리고 들어간거다 라고 했더니 구입한지 3년이 지났고 회사에 두고 썼으면 그게 회사꺼지 왜 본인꺼냐 하면서 무단침입에 특수절도죄라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 협박을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억울하다 내 돈 주고 샀던거고 경비아저씨께 허락을 받았는데 왜 무단침입이고 절도죄냐 라고 하니 사과를 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물론 제가 같이 구매했었던 직원 2명(저 포함 한명은 제가 가져가는것에 동의 함)한테는 허락을 못 받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한명은 연락이 안되었었고 한명은 연락을 안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그 직원분들과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사비로 샀어도 회사에서 썼으면 회사물품이라고 절도죄가 된다는데 이게 회사에서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핑계로 들리실순 있지만 그 허락을 받지않은 직원 두분에게는 후에 중고값으로도 돈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그리고 경비아저씨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간거고 사비로 산거면 가져가도 될꺼라고 하셔서 가져 온거 였는데 경비아저씨와 함께 회사건물안으로 들어가지않고 혼자 들어갔다고 무단침입이라는데 이게 무단침입이 성립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층간소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 ㅠㅠ안녕하세요 월세 투룸으로 이사온지 이제 3주 되었는데 이사 온 날부터 해서 윗층이 자꾸 밤이나 새벽에 세탁기를 돌립니다그 진동과 소음이 아랫집인 저희집 안방까지 다 울리고요 집주인께 몇번이나 얘기 드렸고 집주인분도 몇번 경고를 했다는데 신경질내며 무조건 본인집이 아니라고 했다는겁니다... 제가 찍은 증거영상도 수십개 되고 집주인분도 그걸 보시고는 세탁기 소음이 맞다고 하시고요방금전인 밤 11시반에 세탁기 소음이 들려 집주인분께 전화를 했고 찾아와주셨는데 윗층집에 세탁기 소음은 나는데 윗집에 불이 다 꺼져있어서 늦은밤이라 찾아가기가 힘들다하셨습니다그리곤 혹시 다음에도 그러면 남자친구랑 같이 올라가서 강력하게 얘길 한번 해보라 하시더라고요...저는 이사를 다시 나가고 싶은데 아직 한달도 안되었고 집주인도 해결하지못하는 층간소음인데 제가 이사비용에 복비까지 주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고 나가야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이 집에 이사오는데만 50만원 들었고 복비만 20만원이 넘게들었는데 솔직히 이사 나가면서 집주인한테 이 집으로 올때의 이사비용까지 청구하고 싶은 감정입니다...근데 그건 안될꺼같은데 혹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복비를 제가 내지 않을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월세집인데 집주인이 해결 못해주면 이건 제가 이사나가도 할 말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