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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따뜻함이넘치는떡갈나무
제법따뜻함이넘치는떡갈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
    24.07.31
    Q. 대형 트럭 도로 갓길 주차 후 하차 작업하려고 하는데, 도로 점용 신청 대상이 아닌가요?대형 트럭 (40피트 컨테이너 적재 차량) 갓길에 주차 후 하차 작업하려고 합니다.하차 작업은 약 4시간 소요될 예정이고, 그간 구청에 도로 점용 신청하여 작업해왔습니다.그런데 구청 담당자가 바뀌면서 트럭은 점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점용 신청은 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도로교통법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 누가 신고하면 주차 단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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