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남친이 사실혼 관계를 언급하며 재산분활 및 위자료소송1. 교제 및 관계 경위 - 전 남자친구와 약 9년간 교제하였습니다. -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혼인신고나 약혼 등 법적 절차는 진행된 바 없습니다. - 결혼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군 전역 후 결혼하자”는 정도의 구두 합의 수준이었습니다. 2. 주거 및 생활 형태 -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습니다. - 함께 거주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며, 상대방의 군 입대 전 기간에 해당합니다. - 저는 운동선수로 생활 패턴상 실제 동거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 동거 주장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에는 주말에만 함께 사용하기 위해 월세를 구했던 정도입니다. 3. 금전 관계 - 상대방이 약 4,000만 원을 제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있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돈을 모아서 구매했습니다.- 다만 아파트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4. 상대방 주장 -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5. 쟁점 관련 사실 - 혼인신고 및 법적 혼인 관계 없음 - 전입신고 없음 - 동거 기간이 짧고 실질적 공동생활이 제한적이었음 -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려운 구조 (주요 비용 전부 본인 부담) 6. 기타 사항 - 상대방은 이별 사유를 저의 외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 - 상대방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 방안 - 상대방이 입금한 4,000만 원의 법적 성격(증여, 투자, 반환 대상 등) -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및 준비사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