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명쾌한쌍봉낙타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4.10.17
  Q. 도박 초범 소액 처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는 오지 않았고 경찰관님한테 전화가 와서경찰출석 일정을 잡았습니다.초범이고 액수는 2만원, 10만원 2회인데 경찰관님 께서는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반성문 잘 써오라고 하십니다.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벌금형이 나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