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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Q. 주거침입죄로 수사 받는중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 죄로 바뀔수 있는지??형량 예상 부탁드립니다사건 날짜 8월 12일저는 현재 군인입니다(병사)전역을 앞두고 (전역9월 13일)휴가를 부대내 간부숙소에서 지내면서 간부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지냈습니다.사건 당일 전날에도 술을 마신터라 숙취로 고생을 하여 빈속으로 지내며 사건당일 간부님들과 또 술을 마시게 됬으며 빈속이라 그런지 술기운 빨리 올라와 만취를 하게되었습니다.저녁 23시쯤 부대를 복귀하고 간부님들은 숙소로 복귀하시고 저는 주변 지인과 연락을 하면서 밖에서 담배를 피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여성 간부숙소로 향해서 불이 켜져있는 호실에 창문을 2회 정도 열려하고 중간에 여성간부숙소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서 또 창문을 여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분이 저의 이름을 부르고 저는 그자리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은 도망갔다고 표현). 그렇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이 안나서 되새기다가 뜨문뜨문이지만 기억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군사경찰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주거침입을 인정하고 진술서만 적었습니다.(위에 내용은 수사관 이야기를 듣고 덧붙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몇분을 머물렀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대략 20분정도인거 같습니다.지금 현재 수사명은 주거침입죄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죄로 바뀔수 있는지?여성숙소도 불특정시설로 표현이 되는 곳인지?주거침입죄로 들어가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올거같은지도 궁금합니다.제가 군수계원이라 그곳이 여성 숙소라는 점은 알고있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저는 정말 그곳을 왜갔는지 잘모르겠고, 어떠한 목적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목적을 가졌으면 제가 숙소로 들어가 세탁실이라도 들어갔으면 몰라도 바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성적목적이 될수있는지?제가 18살때도 술을 마시고 재물손괴죄로 입건됬다가 기소유예 됬습니다. 이것도 이번사건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부모님이든 어디에도 손을 빌릴 형편이 되지가 않아 변호사 선임을 못합니다.. 조사도 혼자 받으러가야되서 2주간 계속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중입니다..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ㅠ
- 형사법률Q. 주거침입죄 초범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제가 휴가를 군부대 안에서 지내게 되서 술을 간부들이랑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만취 상태였지만 지금이야 끊긴장면으로 기억은 조금씩 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술을 다 마시고 저녁 11시쯤 여자간부숙소 창문을 살짝열고 손을 넣었는데 이것이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장소가 여자간부숙소인것은 알고있었지만 제가 손을 넣은 장소는 어느 누구집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술을마시고 그곳을 왜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느 누가봐도 그장면을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술을 주체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모든게 일이 생각이 났으며 저는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죄명은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역할때가 다되어서 군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합의는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연락 자체를 시도하는것도 2차 가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제가 잘못했으며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고 피해를 입었으니 당당하게 어떤 벌이든 받을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전에도 제가 술을 마시고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지만 형사합의를 하고 재판은 안받았으며 교육받는걸로 끝났습니다. 그전에 있던 일도 이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