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매일꾸준한살모사
매일꾸준한살모사
  • 성범죄법률
    25.03.28
    Q. 미성년자 간 성행위의 위법 여부와 이 사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저(A)는 현재 16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상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동기(B)가 본인의 말을 통하여 A에게 본인이 다른 친구(C)와 동성 간 성적 행위를 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B은 이걸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했지만, A는 이걸 친구들에게 폐쇄된 장소에서 소규모로 만날 때 계속 퍼뜨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몇 십명 넘게 퍼뜨린거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뒤, A는 정말 우연히 위의 동성 성행위를 했다는 B,C가 아닌 다른 제 3자 친구 D가 저A에게 그 친구B가 본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사진 및 다른 동성들과 (다른 이들의 나이는 중 고등학생 정도의 또래 미성년자로 추정되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들을 공유한 SNS를 발견하였습니다. 질문 1번은 제가 위와 같은 내용을 퍼뜨린 것이 그친구가 고소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만역 가능하다면 가능한 처벌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질문 2번은 그 친구가 동성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고 그들의 성기와 본인의 성기를 촬영해 SNS에 공유한 것이 처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건 죄가 아닌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