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비숑은귀여울거야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컴퓨터 물권 침해와 사기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최근 컴퓨터 수리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참고로 이 내용들은 모두 녹음된 녹취록을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A업체 - 방문수리업체B.C.D업체 - 각 컴퓨터 부품 AS센터기사 - 방문수리업체 컴퓨터 수리기사AS입고 - AS센터에 수리를 맡기는 것A업체는 총 4가지의 부품이 고장났다고 하였습니다.컴퓨터 가액은 약 280~300 이상이며 올해 1월에 구매하여 모두 보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처음,컴퓨터가 고장난 후 저는 컴퓨터에대한 지식이 얕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큰 컴퓨터수리업체인A업체에 방문 수리를 요청하였고 기사가 집에 온 후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2일 뒤 저는 기사로부터그래픽카드가 불량이라는 연락을 받았고저는 그 부품들이 무상으로 교환이 가능할지 물어보았으나기사는 본인들은 이에대하여 확인을 못하고 B.C.D 업체에 AS입고를 하여야지무상여부를 확인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고본인들이 돈을 받고 B.C업체에 AS입고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이때 "무상이 안되고 수리 불가판정을 받는다면 이건 쓰래기통행이 되는거죠" 라는 복선이 깔린 발언을 들었습니다.3일 뒤 기사는 B.C.D 업체 방문 인증사진을 보내며'B업체는 쇼트로 반려, C업체는 파손으로 반려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머지 하나의 부품은 본인들이 수리해서 살려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그 이후 이에대한 수리비를 15만원 청구하였습니다.보증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동의 없이 사설 수리를 진행한 뒤 저에게 수리비 15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고장난 부품이 있으니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달라는 말을 하였고기사는 여러제품들을 추천을 해주며본인들이 고장난 부품을 대신해서 새 제품을 대리 구매하여 조립 후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여기까지 (가액 약 200초반 + 수리비 15만원+ AS센터 수리 대행비) 정도를 청구하였고 나중에 컴퓨터를 받으면 납부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여기서 저는 컴퓨터에 대해 상대적으로 해박한 친구를 통해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친구는1. 이 4개의 부품이 모두 한번에 고장나는 경우는 잘 없다2. 고장난 부분에 대한 사진이 없이 말로만 특정 부분이 고장났다 라는 말만 한다.3. 보증이 있는데 거부당하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말을 하며 고장난 부품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기사에게 연락해 고장난 부품을 확인해 보겠다고 달라고 요청하였으나"본인 회사(A업체)에서 3.5.7일에 폐자재 정리를 하는데 본인들이 모든 부품을쓰레기통에 넣었는데 폐자재 아저씨들이 이미 모두 쓸어갔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왜 먼저 말씀을 안하셨냐 라며 되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어투로 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라도 사진이 있냐 있다면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물었으나본인들이 사진을 따로 찍지 않았으며B.C업체에 방문한 사진이 있지 않느냐 AS불가라고 구두로 전달을 받았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다음날 저는 확인을 하기 위해 B.C업체에 전화를 하고 확인을 받은 결과로는B.C 업체 모두 AS입고를 받았고 확인을 하였는데B업체는 부품에 이상이 없어 다시 기사에게 돌려줬고C업체는 부품에 파손이 있어 C업체가고장난 부품을 받고 그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을 해줬다는기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저는 B.C업체에 여러번 재차 확인을 부탁드렸으며현재 접수 내역과 판정 결과를 기사의 개인정보를 뺀 부분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한번 기사에게 연락을 하여 부품들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하였더니본인들이 불량인 제품들을 쌓아두지 않고 버렸다.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이이대해 저는 B.C업체에서 확인받은 결과에 대해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었더니기사님께서 "저가 범죄자도 아니고 이럴 이유가 없다, 수천만원도 아닌데 이거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까지 사기를 치지 않는다. 고객님께 몇백 몇천이 되는것도 아닌데"라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일단 A업체에 새로운 컴퓨터를 잠시 중지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싶다는 의사를 메세지로 하였으나 기사는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기사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고장난 부품을 C업체는 교환하였다고 하였으므로C업체에 고장난 부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교환할때의 영상물이나 증거가 더 있는지 부탁하였습니다.그리고 기사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메신저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참으로 긴 상황설명이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고객 동의 없이 부품을 폐기(혹은 편취)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피고소인을 업체 대표와 담당 기사 모두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둘 중 누구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3. 기사는 저에게 B.C업체의 AS반려를 당했다는 주장,C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품을 자신들은 버렸다는 주장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4. 새로운 부품구매에 대한 돈과 본인들이 고쳤다고 주장하는 부품에 대한 수리비, AS입고 대행에 대한 출장비를청구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결제를 해야하는지이러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답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정말 감사합니다.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다시한번 감사합니다.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저는 사실 사기라는 것이 뉴스나 영화 같은 매체에나 가끔 나오는 일이지,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러나 이런 상황이 안타깝게도 저에게 발생하였습니다.상대가 큰 업체라 방심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로서도 중간중간 아쉬운 판단을 한 것 같아왜 더 잘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남들에게는 작은돈,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저에게는 군대에서 막 전역한. 예비역 병장의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라서 더욱 속이 쓰리는 것 같습니다.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길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이 글을 검색해서 오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혹시 저처럼 자신의 대처가 부족했다며 자책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자책을 멈추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부품 사기건과 물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최근 컴퓨터 수리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참고로 이 내용들은 모두 녹음된 녹취록을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A업체 - 방문수리업체B.C.D업체 - 각 컴퓨터 부품 AS센터기사 - 방문수리업체 컴퓨터 수리기사AS입고 - AS센터에 수리를 맡기는 것A업체는 총 4가지의 부품이 고장났다고 하였습니다.컴퓨터 가액은 약 280~300 이상이며 올해 1월에 구매하여 모두 보증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처음,컴퓨터가 고장난 후 저는 컴퓨터에대한 지식이 얕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큰 컴퓨터수리업체인A업체에 방문 수리를 요청하였고 기사가 집에 온 후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2일 뒤 저는 기사로부터그래픽카드가 불량이라는 연락을 받았고저는 그 부품들이 무상으로 교환이 가능할지 물어보았으나기사는 본인들은 이에대하여 확인을 못하고 B.C.D 업체에 AS입고를 하여야지무상여부를 확인 가능하다는 말을 하였고본인들이 돈을 받고 B.C업체에 AS입고 대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이때 "무상이 안되고 수리 불가판정을 받는다면 이건 쓰래기통행이 되는거죠" 라는 복선이 깔린 발언을 들었습니다.3일 뒤 기사는 B.C.D 업체 방문 인증사진을 보내며'B업체는 쇼트로 반려, C업체는 파손으로 반려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나머지 하나의 부품은 본인들이 수리해서 살려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그 이후 이에대한 수리비를 15만원 청구하였습니다.보증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동의 없이 사설 수리를 진행한 뒤 저에게 수리비 15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고장난 부품이 있으니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달라는 말을 하였고기사는 여러제품들을 추천을 해주며본인들이 고장난 부품을 대신해서 새 제품을 대리 구매하여 조립 후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여기까지 (가액 약 200초반 + 수리비 15만원+ AS센터 수리 대행비) 정도를 청구하였고 나중에 컴퓨터를 받으면 납부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여기서 저는 컴퓨터에 대해 상대적으로 해박한 친구를 통해 이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친구는1. 이 4개의 부품이 모두 한번에 고장나는 경우는 잘 없다2. 고장난 부분에 대한 사진이 없이 말로만 특정 부분이 고장났다 라는 말만 한다.3. 보증이 있는데 거부당하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말을 하며 고장난 부품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기사에게 연락해 고장난 부품을 확인해 보겠다고 달라고 요청하였으나"본인 회사(A업체)에서 3.5.7일에 폐자재 정리를 하는데 본인들이 모든 부품을쓰레기통에 넣었는데 폐자재 아저씨들이 이미 모두 쓸어갔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왜 먼저 말씀을 안하셨냐 라며 되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어투로 말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라도 사진이 있냐 있다면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물었으나본인들이 사진을 따로 찍지 않았으며B.C업체에 방문한 사진이 있지 않느냐 AS불가라고 구두로 전달을 받았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다음날 저는 확인을 하기 위해 B.C업체에 전화를 하고 확인을 받은 결과로는B.C 업체 모두 AS입고를 받았고 확인을 하였는데B업체는 부품에 이상이 없어 다시 기사에게 돌려줬고C업체는 부품에 파손이 있어 C업체가고장난 부품을 받고 그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을 해줬다는기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였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저는 B.C업체에 여러번 재차 확인을 부탁드렸으며현재 접수 내역과 판정 결과를 기사의 개인정보를 뺀 부분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이 모든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한번 기사에게 연락을 하여 부품들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요청하였더니본인들이 불량인 제품들을 쌓아두지 않고 버렸다. 자신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이이대해 저는 B.C업체에서 확인받은 결과에 대해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었더니기사님께서 "저가 범죄자도 아니고 이럴 이유가 없다, 수천만원도 아닌데 이거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까지 사기를 치지 않는다. 고객님께 몇백 몇천이 되는것도 아닌데"라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일단 A업체에 새로운 컴퓨터를 잠시 중지시키고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싶다는 의사를 메세지로 하였으나 기사는 이와같은 상황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기사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고장난 부품을 C업체는 교환하였다고 하였으므로C업체에 고장난 부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교환할때의 영상물이나 증거가 더 있는지 부탁하였습니다.그리고 기사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메신저를 통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확인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참으로 긴 상황설명이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고객 동의 없이 부품을 폐기(혹은 편취)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피고소인을 업체 대표와 담당 기사 모두로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둘 중 누구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3. 기사는 저에게 B.C업체의 AS반려를 당했다는 주장,C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품을 자신들은 버렸다는 주장이러한 거짓 주장에 대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4. 새로운 부품구매에 대한 돈과 본인들이 고쳤다고 주장하는 부품에 대한 수리비, AS입고 대행에 대한 출장비를청구하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결제를 해야하는지이러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답변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정말 감사합니다.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다시한번 감사합니다.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저는 사실 사기라는 것이 뉴스나 영화 같은 매체에나 가끔 나오는 일이지,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그러나 이런 상황이 안타깝게도 저에게 발생하였습니다.상대가 큰 업체라 방심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로서도 중간중간 아쉬운 판단을 한 것 같아왜 더 잘 대처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남들에게는 작은돈,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저에게는 군대에서 막 전역한. 예비역 병장의 땀으로 만들어진 돈이라서 더욱 속이 쓰리는 것 같습니다.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도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길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이 글을 검색해서 오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혹시 저처럼 자신의 대처가 부족했다며 자책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니 자책을 멈추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