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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새로움이넘치는코뿔소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9.18
Q.
대한민국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왜 위법일까요?다른 외국에는 그런법이 없는데 도저이 이해가 안되네요 언제쯤 이법이 바뀔까요?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