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호감이넘치는고구마라떼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소급 관련 문제올해 초 까지 살았던 전세집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제가 그집 계약할 당시 의무보험 의무 가입 시기였는데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아 가입을 안하고 살았고, 그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지금 작성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제가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해줄 의무는 없지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소급 관련 문제올해 초 까지 살았던 전세집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제가 그집 계약할 당시 의무보험 의무 가입 시기였는데 부동산에서 알려주지 않아 가입을 안하고 살았고, 그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고 합니다.그래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지금 작성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거 제가 해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해줄 의무는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