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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일 전
Q.
국민연금을 주식과 환율방어에 사용해도 되나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모으는 돈인데, 주식과 환율방어를 위해 이재명정권이 임의로 위법하게 사용해도 되나요?이전 정권에서도 이번과 같이 국민연금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기타 법률상담
법률
5일 전
Q.
선관위는 투표함에 봉인지를 왜 붙이나요?
제 역할도 못 하는 봉인지를 왜 붙이나요? 봉인지를 뜯으면 흔적이 남아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최근 선관위 시연회에서 봉인지를 뜯어도 투표함에 전혀 남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봉인지를 왜 붙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