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꾸준한회장님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6.02.15
  Q. 만약 분실물 사례금을 요구했다가 거부하면 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보통 길에서 비싼 물품이나 현금 등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다주면 5퍼센트 정도의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혹시 원 주인이 이 사례금 지불을 거부하면 소송을 건다던가 해서 사례금을 받아낼 수 있나요?그리고 이렇게 사례금을 받아낸 판례나, 혹은 사례금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난 판례가 있을까요? 개인 간의 사례금 쪽으로 판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