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래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및 고소 가능 여부 문의2010년 만 12세 당시 성폭력 사건, 현재 고소 및 공소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미성년자였을 당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공소시효 및 증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건 내용* 피해자 생년월일: 1997년 5월* 범행일: 2010년 1월 22일* 범행 당시 나이: 만 12세(13세 미만)* 가해자: 사촌오빠* 현재(2026년)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정황이 있습니다.1. 2016년 정신과 진료기록2016년 정신과 진료기록에 **“사촌오빠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범행일로부터 약 6년 뒤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현재 고소를 준비하기 훨씬 이전부터 의료기관 기록에 해당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2. 고등학생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고등학교 1~2학년 무렵 학교를 담당하시던 경찰관에게 과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다만 당시 경찰관의 성함은 현재 기억하지 못하며, 경찰 측에 상담·면담 등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3.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어머니의 통화녹음가해자의 부모(피해자에게는 큰엄마·큰아빠)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들의 아들과 관련된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해당 통화는 통화 당사자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녹음했으며 현재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사항1. 공소시효범행일이 2010년 1월 22일이고 당시 피해자가 만 12세였다면, 현재 2026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인지 궁금합니다.미성년자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건처럼 2010년에 이미 발생한 범죄에도 이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정확한 공소시효 만료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가능하시다면 현재 법률만이 아니라 2010년 1월 22일 당시 법률과 이후 법 개정 및 소급적용 여부까지 고려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의 증거가치현재 가지고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정신과 진료기록* 고등학생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던 사실 및 당시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 가해자 부모의 성범죄 인정 취지 통화녹음등이 오래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정신과 기록은 범행 직후가 아닌 약 6년 후의 기록인데도, 현재 고소를 준비하기 훨씬 이전부터 피해 사실과 사촌오빠에 관한 내용이 의료기록에 존재했다는 점이 증거상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 추가로 확보하면 좋은 증거위 자료 외에도 오래된 성폭력 사건에서 도움이 될 만한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과거 병원·정신과·상담센터 기록, 학교 상담기록, 경찰 관련 기록, 당시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진술, 가족 간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의 과거 발언 등 지금이라도 찾아보거나 확보해두면 좋은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또한 고등학생 당시 학교 담당 경찰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학교명과 재학연도 등을 통해 당시 담당 경찰관이나 관련 상담·면담 기록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4. 통화녹음 보존 및 추가 연락 여부현재 가지고 있는 가해자 부모와의 통화녹음은 어떤 방식으로 보관해야 증거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을까요?원본 녹음파일 외에 통화내역이나 녹취록 등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추가적인 인정 발언을 확보하기 위해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고소 준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현재 증거를 보존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5. 현실적인 고소 가능성과 준비사항사건 발생 후 약 16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현재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소 전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나 피해야 할 행동,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6. 변호사 선임 및 비용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통상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고소장 작성 및 증거자료 정리만 의뢰하는 경우* 고소장 제출부터 경찰 수사까지 진행하는 경우* 경찰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 검찰 단계까지 포함하는 경우각각의 대략적인 착수금 및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런 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전문 변호사보다 과거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지, 변호사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지원이나 국선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건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