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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정이넘치는청설모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5.01.20
Q.
편의점 폐기 절도죄 질문있습니다!!
사장이 폐기 유통기한 사진 을 찍어서 카톡 또는 메세지 에 올리고 먹어라 라고 말 로 설명했습니다이 사진들 로 해서 절도죄 벗어날수있을까요?
형사
법률
25.01.20
Q.
이런경우 는 절도되 인가요?????
사장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 은 메세지 나 카톡에 보내고 먹어라 라고 했는데 이런 사진 은 증거품 이 될수있나요?이렇게 해도 증거 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