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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6.09
Q.
임대차보호법에 상충하는 특약을 조건으로 한 가계약 취소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 입장입니다.최근 매도예정인 아파트를 전세계약하기로 했어요.임대차 계약기간중 매도시 임차인은 중도퇴거하는 조건을 쌍방합의하여 특약으로 기재 후 가계약금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알아보니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고 하네요사실상 임차인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거죠이를 이유로 배액배상 없이 가계약을 취소할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