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편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으로 금융감독원 밑 한국손해사정사협회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 피해에 대한 과실평가를 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88조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1조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