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택배 분실 후 환불 예정 안내 →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도착안녕하세요.택배 분실 관련 상황에서의 정신적 손해 및 시간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배상 가능 여부와운송인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사건 경과6월 13일: 송화인이 택배 접수6월 18일: 배송 상태 멈춤 (택배사 배송 흐름 정지)6월 24일: 문의 전화 함6월 26일: 택배사 물류센터로부터 "택배 분실" 확정 통보 받음7월 2일: 물류센터에 전화 → "검토 후 다음 주쯤 환불 예정"이라는 안내 받음 및 수화인임을 밝힘7월 6일: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물건이 갑작스럽게 도착이 과정에서, 이미 분실로 확정되었고 환불 안내까지 받은 상황에서 사전 고지 없이 물품이 도착하여 혼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2. 피해 내용환불을 기다리고 있던 금액인 10만원에 대한 금전적 기대 손실분실 통보 이후 상황 확인, 전화 문의, 대응 등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과 정서적 피로갑작스러운 상황 전개로 인한 혼란과 스트레스단순 배송 지연이 아니라, 분실 확정 및 환불 안내까지 받은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물품이 도착함3. 관련 법령 검토 (직접 찾아본 내용입니다)상법 제135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 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 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본 사안은 ‘분실 통보’까지 이루어진 이상, 운송인의 주의의무 해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상법 제137조 제3항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분실 통보 → 환불 안내 → 무통보 도착’이라는 이례적인 경과는 운송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4. 질문 사항1. 이런 사안에서 정신적 피해 및 시간 손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 요구가 가능한지 (인정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상법 제135조, 제137조 조항을 바탕으로택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법적 절차, 입증에 필요한 자료, 기대 가능한 배상 수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4. 반대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중 어느 경로가 가장 실효성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일단 모든 내용은 7월 12일까지 환불이 안된다는 가정에 글을 썼고 7월 12일이 지나면 문의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택배사가 환불을 해 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분실이라고 확실히 말했고 환불 될 때를 위해 계좌까지 받아갔으면서 환불을 안 해주면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법률적 해석에 대해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