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귀중한파전

질문

답변

• 기타 법률상담법률

  24.09.02
  Q. 불특정인에게 주류 선물은 불법인가요?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이에게 선물로 주류를 판매하게 된다면, 대상이 성인이더라도 불법행위가 되는건가요?궁금해서 작성해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

  24.09.02
  Q. 대가성이 있는 주류선물은 위법인가요?돈등은 아니고그림, 소설과 같은 창작물은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그것에 대한 상품으로 누군가가 주류를 선물하게 된다면이것도 위법소지가 있는 일로 판단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