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반짝빛나는천사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6.05.03
  Q. 카드 부정 사용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카드를 분실했는데 습득자가 아이스크림할인 매장에서 3000원 결제하고 40분 있다가 타코야키집에서 9000원 결제하고 그때 제가 발견하고 정지를한상태였는데 또 20분정도후에 토스트집에서 10500원 결제시도이력이있는데 결제가 안되니까 10300원으로 다시결제 시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초범이더라도 50-100정도 벌금이나온다는데 맞나요?합의는 얼마선에서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