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뇨 확진관련 보험사기 신고를 당해 전과범 위기에 처했습니다1. 본인은 12년차 공무원이고 매년 직장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24년 당시 (함정근무) 부산에 출장중이라 6월 24일 부산 삼육병원에서 건강검진 후 건강검진 결과서와 함께 확진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았음.2. 24년 11월경 토스 보험설계사를 통해 24년 건강검진 기록을 보여주며 당뇨 진단금 수령할 수있는 보험 가입 가능여부 문의했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간 (2019. 11. 24~) 기본진료정보 기록을 제공 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총 8개 보험가입 진행했음.3. 25년 6월 동해병원에서 건강검진 이후 당뇨 확진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고 이상호 내과에 방문, 당뇨 확진 후 약을 처방 받았음4. 보험금 지급받기 전 한화보험에서 손해사정사를 배정. 온라인으로 서명 동의하여 건강검진 병원인 동해병원과, 확진판정을 받은 이상호내과에 진료기록을 확인하겠다했음5. 당시 손해배정사는 확인결과 보험금 지급에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고 답변함. 손해사정사도 확인했듯이 당뇨로 병원을 가서 약을 받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음6. 당뇨확진금 8개 중 6개 수령 이후 모든 보험을 해지하였음.7. 이후 26년 3월경, 한화보험에서 보험사기로 경찰에 진정서 제출하여 2회 경찰조사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토스인슈어런스 측에 민원 제기 하였으나 공식답변을 해주지않는 상황임.본인이 억울하고 토스인슈어런스 측에 답변을 듣고싶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본인은 귀사 소속 보험설계사 보험 가입 권유 및 사후 안내 과정과 관련하여,설명 의무 이행 여부 및 귀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고자 본 질의서를 제출합니다.아래는 본 사안의 주요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1. 24년 11월 22일 토스 인슈어런스 보험설계사에게 24년도 6월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여주며 "당뇨 확진검사 받으라는 소견 있어서요, 그전에 확진 진단비 받을수있는 보험 가입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연락- 24년 검진 기록 공복혈당 136, 당화혈색소 6.7경찰은 이미 당뇨 확진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한 보험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봄.-위와 같은 수치를 인지한 상태에서 당뇨 진단비 보험 가입이 진행된 것에 대해, 귀사는 해당 가입 절차가 적절하였는지, 설계사의 설명 및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식 입장 요청2. 보험설계사가 진단비보험 예시 엑셀표를 보여주며 보험 8개 가입을 추천해줬고, 실제로 보험 가입이 진행되었음. 경찰은 8개나 한번에 가입한 사실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라고 함-귀사는 이러한 설계 방식이 내부 기준 및 소비자보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입장 요청3. 가입 당시에 설계사에게 "가입 1년이나 91일 이후 확진진단을 받고 진단비 수령 이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경우 위약금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물음에 "위약금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 했음-해당 설명이 약관 및 실제 계약 구조와 일치하는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귀사의 입장 요청4. 설계사는 1년간 약 5차례 이상 “24년 건강검진은 보험 가입 3개월 이내가 아니므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 경찰은 보험 가입당시 이미 확진수치인 것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것이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임-이와 같은 반복적인 안내가 소비자로 하여금 고지의무에 대한 판단을 설계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귀사의 공식적인 해석요청5. 설계사가 당뇨 진단비 100% 보장 개시일라고 25년 11월 25일을 일정 공유 해줌-보험설계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안내가 진단 시점 및 계약 유지·해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귀사의 입장 요청6. 당뇨 확진을 받고, 각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현장심사를 실시, 이에 대해 설계사에게 우려를 전달하자 "실제로 건강검진 이후에 당뇨를 확정진단 받으신 게 사실이고용! 보험 가입 전에 내과에서 진단 받으신 적도 없고, 관련 증상으로 방문하신 적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함-이미 24년 건강검진 수치를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의 해당 발언이 적절했는지, 귀사 판단 요청7. 24년 11월 25일 설계사가 "저희 토스는 한국의 34개 전 보험사를 다 다뤄서 비교, 분석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귀사 브랜드를 신뢰하고 가입한 소비자 입장에서, 본 건과 같은 결과에 대해 귀사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공식 입장 요청8.확진 진단금을 수령한 이후 보험 해지를 검토하던 중, 설계사는 “보험을 2년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보험을 해지하지 말 것을 요구-위와 같은 행위가 귀사의 내부 규정상 허용되는 설명·권유 행위인지, 소비자의 계약 해지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유지 권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귀사의 공식 입장과 판단 요청8. 현재 한화보험 측에서 경찰에 보험사기로 신고. 본인은 피혐의자 신분으로 3월 12일과 19일 2차례 속초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 받았으며, 한화를 포함한 진단금 수령받은 6개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육경의 조언을 받음 (4월초 검찰에 송치될 예정)- 경찰 언동에 의하면 다른 5개 보험사에서도 토스 인슈어런스 측에 정보공개요구를 한 것으로 전달 받았는데 해당 사실여부 확인 요청9.수사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경찰에 “가입전 24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시받지 못했다”는 진술하였다는 내용 전달받음.-해당 진술을 한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귀사의 확인 및 조치 여부 요청10. 본 사건 관련하여 12년차 공무원인 본인은 현재 보험사기 범죄 피혐의자 신분이 되었고, 직장내 징계(최소 견책 또는 감봉) 및 진급 누락 위기에 처해있음. 또한 6개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총 2,300만 원의 당뇨진단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미 1년간 납입한 약 300만 원의 보험료 손실이 발생.- 본 사안과 관련하여 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또는 구제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 요청본 사안에 대해 귀사의 내부 조사 결과와 각 쟁점별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금융소비자 보호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공식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어제 받은 토스측 답변은 다음과 같음.안녕하세요, 고객님.귀하께서 요청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현재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는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보험설계사의 행위 적정성 및 책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 및 관계 기관의 판단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아울러, 현재 단계에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당사의 입장 표명이나 조치 결정이 제한될 수밖에 있음을 양해바랍니다.고객님의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어 불이익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향후 절차 또한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본인은 당뇨 진단금 2300만원 반환 의사는 있으나, 보험 가입과 진행과정에서 토스 인슈어런스 측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보험사에 토스측에서 공식답변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도록 원하는 입장이나 토스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이 보험사기건 관련하여, 기소유예가 나올수 있을지, 한화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보험도 보험사에 일일히 개별 연락하여 진단금을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