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미소띠는마카롱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5.09.20
  Q. 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인테리어업체 사장님께 시공관련상담을 받는도중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가 발생된다는 말에 에어컨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해서 설치왔다 환경문제로 설치가 안되면 출장비가 안받는데 이곳은 발생한다기에 시공 진행은 하지않았습니다. 상담받은 어플이 상담만 받아도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이었고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를받는게 너무하다 리뷰를 작성하였더니 허위사실 유포라고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