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언제나잘생긴제비
언제나잘생긴제비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8.15
    Q. 카톡 내용 유포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제가 A와 나눈 카톡 내용을 A와 저, 그리고 A와 저를 아는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는 행동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와 제가 나눈 카톡 내용 중에는 A가 저에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제가 A의 그런 행동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톡 내용이 제 3자인 친구들에게 알려졌을 경우에 A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가 A와의 카톡 내용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