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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4.07.03
Q.
공사시작하려는데 시공업자가 돈을다받고 공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하죠?
창고건물을 올리다가 설계허가문제로 잠시중단되었다가 허가를받아서 다시 공사하려는데 시공업자가 공사대금 다받아놓고 나몰라라합니다 이미 경찰고소 했는데 공사허가문제로 중단거 때문이라고 무혐의 처분 나왔습니다1500만원 이상 손해봤습니다처벌가능한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