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스코드 보이스 모욕죄 특정성 성립조건안녕하세요. 디스코드 음성채팅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모욕죄 성립 가능성, 특히 피해자 특정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1. 사건 경위저는 당시 디스코드 음성채널(보이스 채널)에서 약 18명이 함께 대화하고 있었습니다.(서버규모는 약 5만명으로 일명 '밀리터리 시뮬레이터'를 즐기려고 들어온 이들이 대다수입니다.)그 과정에서 A(코리아1234, 가명이지만 닉네임은 코리아가 맞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채널에 들어와 자신을 특정 직책 또는 역할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권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보이스에 있던 미성년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였고(아 니는 좀 닥치시구요), 채널 내 분위기를 흐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A를 향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A님 니나 닥치세요 씨발년아."해당 발언은 단 한 차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지속적인 비난이나 반복적인 욕설은 없었습니다.2. 당시 상황 및 정황사건은 오프라인이 아닌 디스코드 보이스 채널（온라인）에서 발생하였습니다.참가자는 약 18명이었습니다.A는 닉네임으로만 활동하였고, 실명이나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A의 소개글과 외부링크 검색 결과 A에 대한 그 어떠한 현실정보 파악 불가능)참가자들 역시 A의 실명, 주소, 연락처, 나이, 직업 등 현실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물며 당사자인 저도 모르고 A는 디스코드 서버에서 대화를 매우 적게 했었으며, 그 어떠한 현실정보 교류 로그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저는 A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으므로 제3자들(보이스에 있던 18명)이 욕설의 대상이 A라는 닉네임 사용자라는 점 자체는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참가자 누구도 A가 현실에서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단지 "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어느 한 게임 이용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A는 제 욕설 직후 분노하거나 수치심을 표현하지 않았고, 오히려 크게 웃으며 폭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이후에도 특별한 항의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3. 특정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판례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해당 결정에서는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제 경우에도:A는 단순 게임 닉네임 사용자였고,참가자들은 A의 현실 신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A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단지 "A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형법상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제3자가 A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욕한 것은 알았지만, 그 사용자가 현실에서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현재 판례와 실무의 일반적인 경향인지 궁금합니다.4. 모욕죄 성립 여부 관련 질문설령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상대방의 선행적 무례한 언행이 있었고,말다툼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며,단 한 차례 욕설이었고,지속적·반복적 공격이 없었으며,상대방이 실제로는 폭소하는 반응을 보였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최근 대법원 2024도2131 판결의 취지와 비교할 때, 단순한 감정적 대응 수준의 욕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5. 수사 실무 관련 질문만약 A가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디스코드 보이스 채널에서의 단발성 욕설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지,녹음파일이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수사가 가능한지,불송치,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실무 경험상 일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6. 종합 질문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① 특정성 인정 가능성② 모욕죄 성립 가능성③ 불송치·혐의없음·기소유예 가능성④ 실제 고소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절차 및 대응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